한화손보, “설계사 근로자로 취급 안해”
한화손보, “설계사 근로자로 취급 안해”
  • 이동림 기자
  • 승인 2019.09.1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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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한 법원판결 무시 ‘갑질’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러브즈뷰티 이동림 기자] 같은 일을 하다 회사를 그만뒀다. 그런데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부당한 대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일반 지점장과는 달리 설계사 출신의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 “퇴직금 못 줘”...법원판결 역행 ‘갑질’

사업가형(성과형)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이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한화손해보험도 그 중 하나다. 해당 보험사는 과거 업무를 위촉한 것일 뿐이고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사 출신의 지점장 9명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해오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자 그제 서야 퇴직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에도 한화손해보험이 사업가형 지점장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일까. 한화손보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8명이 또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후폭풍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지난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출신이다. 또 다른 지점장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8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해보험 고등법원판결 무시 갑질’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론전도 함께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설계사 출신들, “근로자로 취급 안해”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거 2차례나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또 다시 동일한 사안을 두고 법적 분쟁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후문이다.

최혁규 한화손해보험 부장은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2심에서 뒤바껴 승소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각종 수당 미지급(퇴직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를 할 수 있다. 이들의 구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문했다. 

다만 회사 측이 과거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까지 가서 질 경우, 불리한 판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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