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안전한 통학버스 만들 것”…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영호 의원 “안전한 통학버스 만들 것”…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성은 기자
  • 승인 2019.06.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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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사진=김영호 의원실)
김영호 의원(사진=김영호 의원실)

[러브즈뷰티 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이 어린이 통학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운송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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