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둘러싼 3대 악재
삼성생명, ‘즉시연금’ 둘러싼 3대 악재
  • 김소윤 기자
  • 승인 2019.06.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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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건 관련해 금융당국과 척 둔 삼성생명
-소비자들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세무조사, 종합검사 등으로 부메랑 맞나?
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사옥

[러브즈뷰티 김소윤 기자] 삼성생명은 그간 금융 당국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 해결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세를 유지해왔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올해 여러 사정당국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의 그간 전력을 살펴볼 때 부메랑을 맞을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즉시연금 미지급 건으로 금감원과 대립각 세운 삼성생명

지난 2017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에게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다”며 조정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가입자가 맡긴 금액에 대한 연금을 주라는 것인데 가입자들이 “공제금액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금감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난 즉시연금과 관련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를 한꺼번에 구제하는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지급금 문제와 관련된 상품은 즉시연금 상품 중 만기환급형이다 해당 상품은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사측은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지급 권고안을 거부했다. 다만 사측은 “최저보증이율로 굴린 금액에 미달되는 액수만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지급한 액수가 미지급금 규모인 5000억 원 중 80억 원만 지급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주변의 지적에도 느긋했던 삼성생명이지만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여러 악재를 맞게 됐다.

즉시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금감원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에 대해 당국의 추가적인 절차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금감원은 보험사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었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에 대해 당국의 추가적인 절차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첫번째 악재, 1차 공판 결과 재판부 “1차적으로 삼성생명이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

결국 이는 소송까지 번졌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생명에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끝난 셈이다. 지난 4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과 삼성생명과의 첫 소송 공판에서 재판부는 “월 지급 연금액이 어떤 식으로 계산된다는 계산식만 약관에 있었다면 가입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때 이를 고려했을 테고, 다툼도 없었을 수 있다"며 "1차적으로 피고(삼성생명)가 잘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관에 이런 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가입자들 입장에선 납입금에서 어떤 항목이 제해지고 계산돼 연금액을 받는지 모를 수 있다”면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가 구하는 액수가 맞는지 확인도 필요한 만큼 연금 지급액 계산구조를 밝혀달라”고 했다. 오는 19일 열릴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은 연금 계산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두번째 악재, 금감원과 척 두는 상황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받게 된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자사 고객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얼굴을 붉히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험 지급 논란에 연루된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상황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마친 뒤에도 삼성생명은 숨 고를 틈이 없을 전망이다. 사실상 삼성생명이 대립각을 세운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이 상반기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 됐고 이에 삼성생명이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번째 악재, 금감원의 강도 높은 종합 검사 시행될 시 타격 불가피 전망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 당초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특히 금감원은 종합 검사와 관련해 무엇보다 금융사의 자정 능력 개선에 검사 초점을 두겠다고 전해졌다.

특히 이번 종합검사는 앞서 축소됐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후 제도가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올해 조직도 개편한 바 있다. 또 윤 금감원장은 직접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중이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를 들어 즉시연금 관련 소비자와 갈등을 지속하는 삼성생명에게는 종합검사가 직격탄이 될 수도 있어보인다.

소비자 말은 무시하고 법원 판단만 기다리나?

삼성생명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즉시 연금 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금감원의 종합검사의 경우 사측은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연금과 관련해 구조를 설명하기가 복잡하다”면서 “보험 가입자와의 소송과 관련해선 사측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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