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소점포에 2억 배상
이랜드리테일, 소점포에 2억 배상
  • 이동림 기자
  • 승인 2019.06.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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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보장 관련 손배소 패소
이랜드리테일.
이랜드리테일.

[러브즈뷰티 이동림 기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영업권 보장을 위해 점포 매출 활성화를 내세웠던 이랜드그룹 계열 유통 업체인 이랜드리테일이 사실상 관리능력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3일 법조계와 이랜드그룹 등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소점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졌다. 사건의 발단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07년부터 상가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85%에 해당하는 점포를 임차해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하자 A씨가 이에 반발,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툼이 났다.

같은 해 양측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A씨 매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이랜드리테일은 중앙계산대를 설치하고 신사복에 대한 1층 행사를 하지 않는 등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A씨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그런데 양측이 틀어진 것은 이듬해인 2008년부터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지만 협약 내용과 달리 마네킹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영업공간이 좁아졌다고 A씨가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이랜드리테일은 A씨가 협약에 따라 정해진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상가 곳곳에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15부는 “A씨가 협약한 장소를 벗어나 상가 다른 공용부분에서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협약 상 의무 위반은 아니다”고 판단, “A씨에게 2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점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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