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익표 의원, “공정경제는 여성참여로부터”
[인터뷰] 홍익표 의원, “공정경제는 여성참여로부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5.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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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
-4차산업은 창의성과 그것의 활용에 달려있어
-여성문제 해결이 곧 사회적정의이자 공정경제
홍익표 의원. (사진=서미카엘)

[러브즈뷰티 이은광·이재경 기자] 몇 년째 쉽지 않은 한국경제다. 저성장과 고실업이 어느덧 일상이 된 데다, 최근에는 각종 사회문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연구원 출신이자, 자칭타칭 정치경제 현안의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일수록 공정경제와 사회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정부 및 사회구성원의 자세에도 공정경제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7일 홍익표 의원실에서 오늘날 한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그의 통찰력과 비전, 그리고 해답을 들어볼 수 있었다.

반갑습니다. 2019년 의정보고서에 의하면 "함께 만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프로세스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70년 가까이 분단된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분단시대 속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제약을 좀 받기도 했었죠. 동시에 분단과 냉전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화의 시대를 열자는 목표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인 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과 대립 속에서는 성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협력관계를 구축해야죠. 더불어 잘 사는 그것은 좀 다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방 이후에 고도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경제위기를 작 극복하면서 또 한 차례 성장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경제 불황으로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의 시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요소가 상시 존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도 부르더군요. 따라서 과거와 같은 성장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은 양극화와 불평등인데, 이것이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이 먹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통합이 취약해졌습니다. 사회갈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는 남북관계. 평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4차 산업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창의성, 자유로운 사고에 기초한 이 창의성이 어떻게 활성화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제의 키워드는 혁신, 현장,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 강조하셨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IMF나 OECD 등에서도 늘 경고를 보내곤 합니다. 하방 경제라는 것이죠. 우리 경제의 취약점은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수출주도형 성장. 이것이 여태까지의 한국경제를 견인해왔지만 그러다보니 우리의 글로벌 취약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대개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기지만 그 충격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것이죠. 그만큼 대외의존도가 높다보니 글로벌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경제의 둔화 위험성은 결국 내재적인 문제보다 대외변수에 의한 리스크에 기인합니다,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요. 일자리와 공정경제 문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포용 국가. 포용 성장입니다.

포용국가, 포용성장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늘 언급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것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것이죠. 특히 중하위권의 소득 증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스템의 강화입니다. 지출을 좀 줄여줘야 합니다. 소득을 늘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의료보장 강화, 아동수동, 기초노령연금 수당의 신설 또는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은 사회안전망입니다. 제조업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 울산 군산을 중심으로 주력 기간산업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실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구조적인 실업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살펴야 할 것이 아니냐. 실업수당이라든지,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통해 잠시나마 이 사람들이 시럽이나 폐업으로 인해 겪고 있을 고통을 줄이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공정경제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견 중소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 시장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 (사진=서미카엘)
기자와의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 (사진=서미카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을 발의하셨는데, 향후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동시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각국의 경제구조. 기존의 경제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충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재 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였는데,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쪽이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법안도 제출할 수 있었죠. 이와 관련해 연관 산업, 가령 예를들면 인공지능 등에서 신산업이 등장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쉽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 육성 법안도 냈어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20년 후에는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반도체와 자동차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시장경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겠느냐? 이제부터 고민해야 20, 30년 후 먹거리가 생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죠. 결국 사람으로 인한 경쟁력이에요. 4차 산업이야말로 사람이 가진 창의성, 자유로운 사고에 기초한 이 창의성이 어떻게 활성화될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자면, 지난해 불거졌던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예맨 난민을 두고 이슈가 좀 있었죠. 여러 모로 논란도 있었고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도 예전부터 단일민족국가라고 알고 있었죠. 저만해도 학교에서 이것을 강조받고 자라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교역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난민 문제라는 것은 중동 발 난민문제인데, 사실 난민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죠. 우리도 경제적 난민이었던 적이 많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부터 중국 러시아, 혹은 서인도제도에 사탕수수농장으로 해외이주를 했잖아요. 그때는 정치적 경제적 이주였죠. 어느 시대에나 난민은 존재해왔던 셈입니다.

다만 최근의 중동문제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를 토대로 한 테러와 연관되며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와 관련해 난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지닌 정당이 잇따라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메르켈 총리도 국내여론에 밀려 최근 난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정상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난민들에 대해 책임감을 높이자는 의견은 공유되고 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우리 제주난민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가짜뉴스입니다. 여성 관련해 성범죄가 많다는 등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자료를 내놓은 바 있지만 난민에 의한 범죄는 외국인에 대한 기타범죄와 비교해 현저히 낮습니다. 외국인 범죄 등 많은 범죄는 난민에 의한 것이 아닌 국내 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불법 체류자가 된 분이 있죠. 하지만 이 분들은 경제적 이유로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장기 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뭉뚱그려 외국인 범죄의 전체가 난민에 의한 범죄인 것처럼 포장된 것이죠.

난민들은 제주도에서 있었지만. 그렇다고 당시에 범죄가 증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난민의 범죄와 범죄자의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저도 카톨릭이지만,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종교 간 교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슬람의 특정 집단이 테러에 연루되었다는 점도 있겠고요. 이슬람 테러집단과 이슬람 전체를 등치시킴에 따른 거부감도 있습니다.

이슬람도 물론, 여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평화롭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포용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문제는 대개가 가짜뉴스에 바탕하고 있으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민 문제는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 난민 문제에 대한 국가별 책임을 공유하고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난민은 갖가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사진=서미카엘)
홍익표 의원. (사진=서미카엘)

다시 하시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포용국가나 4차산업혁명.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모두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포용국가가 함의하는 바가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성장도 있고. 소득주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과도 연관되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자리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4차 산업 시대에 기존에 없어질 일자리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려해왔어요. 

일자리가 없어지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단기적과 중장기적이 접근방법이 다른데. 단기적으로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자동차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중장기적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단기적은 소극적 일자리 전략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는 유튜브라는게 있잖아요. 둘째 애가 초등학생인데 장래희망이 유튜버랍니다. 그러한 일자리가 생기고 잇는 거거든요. 그러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고. 그 일자리를 채울 사람을 양성해야 하겠죠.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을 통해서요.

핵심은 중장기적인 일자리 생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잇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4차 산업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창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뺏기면 안돼요. 대기업이나 갑에 의해 빼앗긴다면 4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인을 잠식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의성을 살릴 수 있고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또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핵심입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2018년에는 미투, 유리천장, 여성인권, 미혼모, 여성복지 등이 많은 이슈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투는 사회에 만연한 여성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땅히 공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폭력, 불법촬영범죄 등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조속히 오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부계층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남녀, 혹은 세대 간의 갈등구조로 흘러가서는 곤란합니다. 차별의 해소가 어느 계층의 희생을 요구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경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쟁력을 육성하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것이 사회적 정의와 부합함은 물론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여성 정책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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