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삼성생명,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삼성생명, 자살 입증 못하면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4.1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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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거절한 보험사, 제동 걸릴듯
-사고 전 건강검진 받은 점, 유서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이재경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상속인이 삼성생명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막연히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A씨의 자살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지만, 고의사고가 명백히 입증 되지 않는 만큼 보험금을 내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이후 2015년 8월 경 자택 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상속인은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살‧자해로 표기돼 있는 등, 고의사고를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사고 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점,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연소물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사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라며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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