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포함된 재난법 국회 통과”
신용현 의원 “미세먼지 포함된 재난법 국회 통과”
  • 김소윤 기자
  • 승인 2019.03.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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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러브즈뷰티 김소윤 기자]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통과된 이 재난법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이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에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에 의한 국민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법을 발의 할 때,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해 미세먼지가 재난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재난법 대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자연재해로 행동요령을 가지고 있다. 또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각 대응을 해오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재난법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 국민문자 알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예산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 가운데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 각 지자체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남은 미세먼지 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재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대상이었던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4개의 재난법 개정안(신용현, 김병욱, 김승희, 강효상 의원(안))을 통합한 위원회(대안)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법(대안)의 부대의견에 따라 3월 중 현재의 이분법적인 자연·사회재난 분류체계로 미세먼지와 같은 재난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재난유형분류체계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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