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과방위 현안 위해 국회 정상화 시급”
신용현 의원 “과방위 현안 위해 국회 정상화 시급”
  • 박상희 기자
  • 승인 2019.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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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데일리비즈온 박상희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연이은 국회정상화 합의실패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신용현 의원은 “하루 속히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 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 그리고 KT화재관련 청문회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언론장악방지를 위해서 방송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되자 법안을 지연시키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11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협의체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고, 과방위에서도 2월 방송법 처리를 합의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규제 연장이나 일몰을 결정해야하는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해결주어야 한다”며 “원래 2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지난주 합의했지만, 아직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 KT화재관련 청문회 개최를 3월에는 꼭 해야 한다”며 “작년 11월 KT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의 1/4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화재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민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이전투구를 멈추고 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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