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윤호중 의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세상”
3선 윤호중 의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세상”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9.02.14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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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올해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진전 가능성 커
-분권화 과제도 착착 진행 중
-당내에서도 성평등 앞장서고 있어...할당제 적극 시행 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연준 실장)

[러브즈뷰티 이은광·박종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들어 민주당 당내에서도 유독 바쁘다. 당내에서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분권화’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추진에서는 일찍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으로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꼽히기도 했다. 동시에 지역구인 구리시의 문화유산 보존, 교통 인프라 구축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안 곳곳에서 존재감을 남기고 있는 윤호중 의원. 이에 2019년을 맞는 윤호중 의원의 포부와 각오를 들어봤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에 있어서 아쉬우셨던 부분과 함께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장 보람을 느끼셨거나, 기억에 남으셨던 의정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는 삼일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설립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당의 1년 슬로건을 ‘새로운 100년’이라 설정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분의 1을 지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정책성과를 내면서 안정되는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자리 문제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또한 남북평화무드가 잘 정착되어 남북 간에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와 오랜 협의를 통해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별내선 전철 건설 등 구리 시 주요 16개 사업의 2019년 국비예산 3774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다소 갑작스럽지만 국토교통위원회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별내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작년에는 신규 사업을 많이 확정지었다는 점도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시설, 파출소나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시에는 동구릉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적이죠. 

동구릉은 조선왕릉군입니다. 왕릉군 중에 가장 많은 왕릉이 한 곳에 모여있습니다. 전부 9개의 왕릉이 있으니까요. 정부가 이전에 동구릉을 유네스코 위원회에 원형대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산 타이틀은 그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복원 사업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확보한 것이죠.

예를 들어, 태조대왕릉을 건원릉이라고 합니다. 이 건원릉에는 잔디가 아니라 억새가 덮여있습니다. 함흥 억새를 덮었죠. 따라서 굉장히 독특한 왕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단 전에는 이 건원릉의 함흥 억새를 함흥에서 가져다 덮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함흥 억새를 가져다 건원릉을 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5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민생문제와 남북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주목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국감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해 남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올해 남북협력의 진행상황과 과제,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갑자기 상임위를 옮긴 탓도 있습니다. 초선 때 이 위원회에서 2년을 하긴 했지만. 따라서 준비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평가해주시니. (웃음)

이 평가는 북한에 대한 SOC 투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평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철도 연결에 대한 착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지금은 유엔재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미북간 정상회담도 잘 되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게 되면 그에 맞춰 SOC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이 자기는 북한에 올인하겠다고는 하는데. 북한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장 덜 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위치로 올라오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대박날 투자지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테고요.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윤호중 의원. (사진=서연준 실장) 

건설회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은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경의선이나 동해선을 넘어 금강산선 같은 걸 연결해보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서울에서 내금강을 거쳐 원산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고성읍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금강도 사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로 가면 양구에서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루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 하나가 ‘분권화’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분권화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을 넘어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석구석 발전하려면 중앙정부가 모든 걸 다 하기 힘들죠. 지방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권을 생각할 때 행정, 정치적인 분권을 생각하기 쉬운데, 재정 분권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따라가지 않으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한뿐만 아니라 돈까지 넘겨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과 재정의 재정분담률이 8:2 정도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재정분권을 위한 작업이 착수될 예정인데요. 임기 말까지는 7:3, 다음 정부까지는 6:4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지방분권 선도사업도 얼마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4조 규모의 사업으로 예타 면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또한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타라는게 경제성 위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보니 지방이 500억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이래선 지방이 발전될 수 없지요. 

더 나아가서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많이들 내려가 있지만, 이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남아있으려고 자회사를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필요하지도 않은 서울 사무소를 새로 만드는 식인데 이 자회사들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활발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유리천장, 직장맘(워킹맘),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대표되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엔 미투운동 등 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평등에 앞장서는 정당이기도 한 만큼, 일-가정의 양립에 고민하는 여성 독자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 저는 인구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문제죠.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가 몇 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 숫자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거듭되고 있는데, 산업구성별로 세 인구집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년, 은퇴 후 노령인구,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겠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성들이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가 장관 중 여성비중을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치, 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을 많이 진출시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도 각종 당직자 등을 임명할 때 여성을 30프로 이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여성의 지원자 풀이 많지는 않아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례대표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때에도 여성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조항들을 만들어놓고 실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정치진출비중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죠. 국회의원의 경우 15프로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비교적 나은데요. 아직 그래도 절반에는 못 미치고 있죠.

프랑스는 국회에도 여성할당을 50프로로 잡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따라 노력해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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