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근절 조사단 구성…“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조사 할 것”
인권위, 성폭력 근절 조사단 구성…“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조사 할 것”
  • 박지연 기자
  • 승인 2019.01.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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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특별조사단 구성…긴급 기자회견 진행
조사단 독립적 수행, 현 실태 밝히고 개선안 마련 후 이행까지 책임질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2일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국가인권위원회)

[러브즈뷰티 박지연 기자] 최근 스포츠계의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최 위원장은 “참담한 심성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이미 1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등에서 일부 파견 받아 구성되며,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핵심 과제는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안의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특별조사단은 현재 드러난 피해사례 외에도 신고가 접수되면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직권조사 권한도 동원하며, 필요하면 가해자 처벌 등 구제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의 주된 업무는 ▲실태조사, ▲피해 접수 및 상담 체계화, ▲피해자 지원,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이다.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은 전수조사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실태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으나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으로,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된다.  

피해 접수 및 상담은 전국적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성희롱 접수창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해바라기센터에 접수되는 성폭력 사건이 경찰과 직접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스포츠 인권 관련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하면 신속하게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자들이 오랜 동안의 피해를 혼자 감내하다 힘들게 용기를 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다시 좌절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없앤다. 피해자 스스로 믿음을 갖고 찾아 가며,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훈련 환경을 만들 책임을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많이 미흡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특별조사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별도의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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