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 2심 시작...'위력' 인정되나
안희정 사건 2심 시작...'위력' 인정되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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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3시부터 항소심 시작...1심 무죄 선고이후 3개월만
- '위력'입증과 진술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
-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언급되는 판결 늘어 주목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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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안희정 전 지사.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이은지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29일 3시부터 시작된다. 지난 8월 1심이 선고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소 사실에 대한 안 전 지사 측 입장과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동안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위력에 대해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씨 진술을 배척하고 안 전 지사 진술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 진술에 대한 검증도 다툴 계획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보다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가령 이걸 어떻게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은 혹은 위력이 아닌 듯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 측 대리인 정혜선 변호사 역시 지난 2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에 대한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본인의 체험을 근거로 이뤄진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했다"며 "안 전 지사의 막강한 권력,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의 상황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는 판결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법원은 최근 강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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