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에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적용은 “과도한 규제”
나고야의정서에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적용은 “과도한 규제”
  • 심은혜 기자
  • 승인 2018.11.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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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등 국내 바이오관련 5개 협회,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반대 입장 표명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한 해외 58개 기관(이미지=대한화장품협회)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한 해외 58개 기관(이미지=대한화장품협회)

[러브즈뷰티 심은혜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를 비롯한 국내 바이오관련 5개 협회가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반대 입장 표명과 해외 5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한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8일 밝혔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DSI)’는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면 정보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된다. 한마디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도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염기서열 이용은 유전자원의 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다. 일부 나라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시하는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동일한 유전자가 여러 유전자원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유전자원의 염기서열 제공자가 여러 나라가 될 수 있고, 공개 데이터베이스 정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하는 이들에게 저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어느 부분까지를 적용할 것인지, 적용대상이나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 유전자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 국가가 같이 이익공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된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도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라며, “이를 적용하게 되면 행정적 절차도 더 많아지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약이나 식품 쪽에서도 연구개발, 즉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나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는 더욱 부담이 크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7월 국제적인 단체 및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개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바 없으나, 최근 해외 5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일 국내 5개 협회 참여의향서를 공동성명서의 코디네이터인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전달해 같은 날 국제상공회의소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 확인을 통보받았다.

한 협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포함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5개 협회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이외에도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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