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바이오·의약품 등 5개 협회, 나고야의정서 대응 위해 힘 모은다
화장품·바이오·의약품 등 5개 협회, 나고야의정서 대응 위해 힘 모은다
  • 심은혜 기자
  • 승인 2018.11.0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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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국제쟁점 추진배경(이미지=산림청)
유전자원 관련 국제쟁점 추진배경(이미지=산림청)

[러브즈뷰티 심은혜 기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최근 모임을 갖았으며, 향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유전자원의 국가 주권 주장이 강화되면서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 규정이다. 생물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접근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을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금년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과 협회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사항을 정부 관련부처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인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 출원 시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추진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 또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와 더불어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요청사항
협회가 정부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 제공,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 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 확대,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등이다. 

5개 협회는 조만간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 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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