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 정부, 첫 공식 확인
"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 정부, 첫 공식 확인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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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동조사단,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관련 자료 '진상규명위원회'에 이관 예정
-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드리며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 위해 노력할 것"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이은지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

공동조사단은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 총 12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월 19일~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또한,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자료는 광주광역시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990년~2006년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진행한 조사자료이며,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45건의 여성인권 침해행위는 성폭행 관련 12건,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타, 욕설 등 일반적 폭력 행위는 조사범위 상 검토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공동조사단은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되어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조사단은 용기 내어 신고해주신 신고자 분들 뿐만 아니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서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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