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5일 대법원 선고…재수감될 듯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5일 대법원 선고…재수감될 듯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10.22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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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형 확정되면 7년 6개월 만에 재수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선고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선고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이재경 기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선고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04년 법인세 9억30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억 원보다 줄어든 10억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 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정해서 잘못됐다는 취지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만 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만 원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이 이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회장은 곧바로 수감절차를 밟게 된다.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21일 방영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휘슬링락 골프 접대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태광그룹의 법인카드와 골프 상품권 등을 통해 골프 비용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내장객이 연 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스트에는 임태희, 허태열 등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경제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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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보 2018-10-23 09:59:50
돈과 권력에는 항상 부정을 해서 더 많은 권력과 돈을 갖고자 하는 유혹이 따른다
인간의 탐욕스런 본성이다
제어하지 못했으니 죄값을 치룰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