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 결과...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공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19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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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전국 개통
- 인가 없이 유치원 폐원 불가
교육부와 교육청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교육청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이은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으며,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전국 개통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다.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각 시·도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도별 전담팀과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종합 컨설팅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그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 당국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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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2018-10-19 11:28:51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살펴봐야 합니다
줄줄이 새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