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규제 지침 마련키로
여성가족부,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규제 지침 마련키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1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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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규제' 보다는 '자율적 규제' 필요
- 성차별적 콘텐츠 사전에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가족부는 16일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16일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여성가족부)

[러브즈뷰티 이은지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에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감과 여성혐오 등 성차별적 내용이 확산되며,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 연말까지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정춘숙 의원, 송희경 의원, 김수민 의원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 169편의 성차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페미니즘·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이 79건(46.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유튜브에서는 성평등 운동과 정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피력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프리카는 방송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공적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유해정보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동 자율규제안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도 회사 자체 정책을 통해 음란물, 증오성 콘텐츠 등을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개인방송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거둬들이게 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규제'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저작물을 사후에 감시해 삭제하는 식의 공적규제보다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자율적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수연 박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개인 방송의 분량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사후 감시에만 의존하는 규제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성차별적 콘텐츠를 포함한 개인방송을 제작·유통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는 제작자·사업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한 플랫폼 사업자로 참석한 장동준 아프리카TV 상무는 "그간 아프리카TV가 저작권·음란물 문제 및 장애인 비하 문제 등을 겪으며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 차원의 대응을 했고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했지만 양성평등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직원 400명 중 50명이 콘텐츠 감시요원인데 남성 비중이 많은데다 양성평등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도 해야 한다"며, "교육은 의지를 가지고 논의할 이슈라고 본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기존의 방송 영역에 비해 규제가 쉽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개인방송이 사회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파급력에 걸맞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 장관은 "여가부는 연말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에 있어 자발적인 성 인지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확산하고자 한다"며, "제작자는 성평등하고 윤리적인 방송을 제작하는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고, 이용자는 성평등한 방송을 취사 선택하고 성차별적 댓글을 달지 않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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