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카트체험장, 관련 법규 마련 시급
위험천만 카트체험장, 관련 법규 마련 시급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8.22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불량 등 안전사고 위험 높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분류하고 있지만 제도 사각지대 이용해 회피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이미지=한국소비자원)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1일 전국 7개 지역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전체 20개소 중 19개소(95%)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을 초과, 18개소(9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소(6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9개소(95%)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