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복지부, “간호사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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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서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 제기돼
- PA(수술보조간호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해외 PA직역과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수술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를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수술보조간호사)'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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