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규 S&T 회장의 장남, 군입대 직전 국적 변경...병역 회피 논란 일어
최평규 S&T 회장의 장남, 군입대 직전 국적 변경...병역 회피 논란 일어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8.08.16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만 21세 병역의무 이행 시점 앞두고 국적 변경...미국 시민권 취득
- 취득 과정도 불분명...원정출산 가능성 등 여러 의혹 제기
- "방산업체 오너 아들이 병역 회피? 국민들 납득할 수 있겠나"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제 1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S&T홀딩스 홈페이지)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기총회에서 제 1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S&T홀딩스 홈페이지)

[러브즈뷰티 박종호 기자]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회장의 아들이 병역 의무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방위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S&T그룹 최평규 회장의 장남 진욱씨가 최근 2년 사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주의 국적을 표기해야 하는 S&T홀딩스의 주식변동신고서를 참고하면 2016년 3월에서 올해 3월 사이에 국적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진욱씨는 S&T 홀딩스의 주식 지분 1.47%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은 최 씨가 만 21세가 되는 나이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최 씨가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해당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보통의 한국 남자의 경우, 해당 시점에 병무청의 신체검사을 받고 군 입대를 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친이 우리 국군에 무기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의 오너임에도 자녀가 군대를 가지 않고 국적을 바꾼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T그룹 측은 최진욱씨가 관련 법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6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올해 미국 퍼듀공과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서 가시지 않는다. 부모가 미국인이 아닌 경우, 한국인이 영주권이 아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흔히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최소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두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귀화 신청을 해야 한다. 진욱씨가 택한 방법은 후자로 추정된다.

문제는 귀화 신청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에 있다. 일단,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에 앞서 영주권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영주권을 획득하는 일도 일반 개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가족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등이다. 진욱씨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취업이민은 거리가 멀고, 가족이민 또한 최 회장의 내외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점을 미루어보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은 것은 투자이민이다.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0만 불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투자액수가 거액이기 때문에 실제 한인 중에 이 경우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다만 S&T America나 S&T Automotive America 등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S&T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리란 추측은 가능하다.

영주권을 가진 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시민권 신청 시점(만 18세 이상부터 가능)으로부터 최소 5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6살에 진욱씨가 건너가 미국에 거주했다면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시키는 셈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회사 측은 진욱씨가 6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원정 출산 의혹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에 돌아왔다가 6살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한편, 본지는 진욱씨가 어떤 법절차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 지에 대해 회사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