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된다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8.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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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 20년→30년으로 연장
- 피해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특별법은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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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돼 피해자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률 개정안이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제 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조건이 변경됐다. 또한,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의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됐다.

또한,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됐다. 

구제급여를 지급할 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추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기간 20→30년(피해 발생일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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