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차' BMW, 리콜대상 중 8.5% 화재가능성...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불타는 차' BMW, 리콜대상 중 8.5% 화재가능성...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8.08.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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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BMW 안전진단 결과 리콜 대상 차량 중 8.5%가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박종호 기자] BMW코리아의 리콜 대상 차량 중 8.5%가 문제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국토부가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BMW 화재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에서 BMW가 이날 현재까지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 8.5%가 문제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는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3만3918대(31.9%)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쳤으며, 이중 2883대에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현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10만6317대의 8.5%인 9000대 가량의 차량이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문제 차량으로 진단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BMW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이 줄소송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BMW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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