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생아‧임신‧출산 분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신생아‧임신‧출산 분야 의료비 부담 완화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8.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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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키로
-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율 현행 21~42%→5~20%로 경감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사용기간‧카드 사용 대상도 확대
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을 확대한다. 심장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 신생아질환 관련 등 필수적 의료분야 급여화, 간암치료제 리피오돌울트라액 상한금액 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장기능이 매우 나빠져 심장이식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되는 고가시술(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환자 본인이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 전액(1억5000만 원~2억 원 수준)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록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응증이 제한적이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기술이라면 환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자궁 내 태아수혈 등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 원~20만 원 내외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해당 검사를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32만 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달부터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울트라액’의 상한금액이 5만2560원에서 19만 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으로 경감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 인상한다. 사용기간과 카드 사용 대상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은 현행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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