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금액 확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금액 확대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8.0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성장 지원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에너지 세제 개편 등 포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CITC)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

기존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수급자도 개정안을 통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자녀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증가한다.

◆근로장려금(EITC) 소득‧재산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제외했던 연령요건이 폐지된다. 가구별로 최대지급액도 늘어난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00만 원에서 260만 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산 요건도 토지‧건물 등의 재산합계액이 현행 1억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통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해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1~0.5%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은 세율이 0.3%포인트 추가 인상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전환된다. 올해까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적용되었는데,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대보증금을 과세할 때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현행 3억 원 및 60 ㎡이하에서 개정안을 통해 2억 원 이하 및 40㎡ 이하로 축소된다.

◆일자리 창출‧유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된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거제시, 군산시, 통영시, 목포시, 영암군, 고성군, 해남군 등이다.

고용증대세제가 청년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현행 대기업 1년, 중소‧중견 기업 2년이던 공제기간이 각각 대기업 2년, 중소‧중견 기업 3년으로 1년씩 늘어난다.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할 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 혁신성장 지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비용의 세액공제 대상기술이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 영역까지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율이 5%였던 요건이 개정안을 통해 2%로 줄어든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조정되어 유연탄은 현행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고, LNG는 1kg당 91.4원에서 23.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 승용차, 화물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규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등이 70% 감면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