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마트의 할인없는 1+1 판매광고는 거짓광고"
대법원, "이마트의 할인없는 1+1 판매광고는 거짓광고"
  • 박종호 기자
  • 승인 2018.08.0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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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 "소비자에 경제적 이익 없는데 부풀려 광고"
이마트의 1+1 광고가 거짓광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마트)
이마트의 1+1 광고가 거짓광고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미지=이마트)

[러브즈뷰티 박종호 기자] 이마트의 할인없는 '1+1 판매광고'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 하나를 사면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1+1 판매광고를 하고도 두 개 값을 받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 이마트의 1+1 판매 광고 등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36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마트는 개당 4980원인 참기름의 가격을 9800원으로 올려 전단지 등을 통해 1+1 판매 광고를 냈었다. 

그러나 이마트는 1+1 판매를 할인판매로 확장 해석해서는 안되며, 1+1 행사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거래가격으로 표시할 의무도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드시 종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거나 규제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며 과징금 3600만 원 중 60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 활동의 특성상 신속하게 적법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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