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형 레몬법 시행...신차에서 동일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져
내년 한국형 레몬법 시행...신차에서 동일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져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7.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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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시점부터 1년 2차례 이상 중대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가능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불 가능
-중대 하자 범위 확대...엔진, 핸들 등 물리적 결함과 연료공급장치, 전기·전자장치 등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최근 BMW차량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돼 주목받고 있다. 

레몬법은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레몬(결함 자동차)을 구입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영어권에서 ‘레몬’은 하자가 있는 상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오렌지와 닮은 레몬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미국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다.

1975년부터 시행된 미국 레몬법은 소비자가 구입한 자동차에서 중대한 결함이 여러 번 발생하면 공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제도다.

한국형 레몬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레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조사는 차량 계약서에 하자가 나타날 경우를 가정한 신차 교환이나 환불 보장, 인도날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량 인도 시부터 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 등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하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하다.

중대 하자의 범위는 엔진이나 변속기, 핸들 등 물리적 결함에서 연료공급이나 전기·전자장치, 차대 결함까지 포함된다.

차량 교환 판정이 떨어지더라도 생산이 중단되거나 동일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 공제한다. 단, 차량 소유자의 잘못으로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와 제조사간 중재를 위해 법·자동차·소비자보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도 내년 1월 신설된다.

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을 바탕으로 차량교환이나 환불 중재, 제작결함 등을 심의하며 이후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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