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발표...'먹방' 가이드라인 등 추진
정부,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발표...'먹방' 가이드라인 등 추진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7.2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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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 발표
-2022년까지 고도비만율 41.5%→34.8%로 낮추는 게 목표
-먹방 등 폭식조장미디어 모니터링, 저소득층 스포츠복지제도 강화,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등 내용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비만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국가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한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 41.5%로 예상되는 고도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2016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비만율은 34.8%, 고도비만율은 5.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먹방’ 등 폭식조장 미디어와 음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은 내년 소스류/당류/과‧채가공품류부터 2021년 식물성크림/드레싱/전분류/튀김식품, 2023년 농산/수산/동물성가공식품류 등으로 확대된다.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도 올해 영화관부터 내년 커피전문점, 2020년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된다.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을 현재 4만7000명에서 2022년까지 9만4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외계층 유‧청소년(만5~18세)에게 매월 8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다문화,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모델을 개발한 뒤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2년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을 선정해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고도비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도비만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엔 비만학생이 조기에 비만치료를 받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보건복지부는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 주도적‧맞춤형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사업장별로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만은 발병 이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가 유행하고 아동‧청소년층 중심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실질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보험자 비만관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5년 기준 9조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 현재의 2배 수준인 9%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OECD의 ‘Health at a Glance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평균인 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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