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받는다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7.2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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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 확정 예정
- 지원대상 확대로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 3000억 원 증가
- 기프티콘 등 1만 원 이상 모바일상품권에 과세 적용 내용 포함
작년에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8월 2일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러브즈뷰티 권순호 기자] 앞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생계급여수급과 자녀장려금 중복 혜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현재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이하인 가구는 자녀 1명 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그동안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87만1000원 이하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자녀장려금 지원규모는 3000억 원 정도 증가한다. 정부는 자녀장려금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상품권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종이상품권과 마찬가지로 1만원 이상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가 적용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기프티콘도 이에 해당된다.

한편, 맥주 과세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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