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잘못했는데 집을 비워야 할 경우는?
전입신고를 잘못했는데 집을 비워야 할 경우는?
  • 정상경 변호사
  • 승인 2018.07.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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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경 변호사가 생활법률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내용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첫 회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사례- A가 드림아파트 301동 305호를 임차하고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동호수를 혼동하여 201동 305호 또는 301동 306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임차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주인이 A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경우, A는 임차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규정들이 존재하는데, 법이나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그 보호막을 과감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라면 ‘임차한 집에 살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더 살 수 있나? 보증금은 받을 수 있나?’와 같은 걱정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항력’이라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은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는 곧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면 누구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하고 동시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인도받는 것은 이삿날에 이사하면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여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그 날 가족 중 누군가는 전입신고를 꼭 하여야 하며,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이기에,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효력은 임대건물의 소유권자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동일하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A는 동호수를 혼동하여 201동 305호 또는 301동 306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A는 정확한 지번과 동,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새 주인이 A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면 A는 임차한 아파트를 비워 주어야 합니다. 만약 A가 301동 305호로 정확히 전입신고하였다면 A는 새 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여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요구하여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A의 대항력이 301동 305호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실수가 차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전입신고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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