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시대 '경기도특별사법경찰'..조직·인력 2배 확대
이재명시대 '경기도특별사법경찰'..조직·인력 2배 확대
  • 이은광 기자
  • 승인 2018.07.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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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등 6개분야 확대단속
-특사경 인력 170여명까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이은광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 사업으로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재보다 2배가량 조직이 확대된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 범위를 현행 6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가량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송치하는 등 '사법 경찰권'을 보유한 행정 공무원소속 이다. 특사경은 그동안 식품, 환경,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위반,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민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법금융,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1개 과로 구성된 현 특사경 조직을 경제범죄수사과를 추가해 2개 과로 늘리고, 단속 범위 역시 불법금융 ,사채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 ,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불법 응급차량 등 6개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행 103명인 특사경 인력도 170여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특사경은 민생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점검률도 단속대상의 2% 미만에 불과해 역할과 기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을 전국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 양성해 서민경제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력 증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범죄 관련 정보 및 통계분석 및 공개, 특사경을 통한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경제적 정의구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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