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 데이트 폭력은 여성의 삶 파괴하는 악성범죄"
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 데이트 폭력은 여성의 삶 파괴하는 악성범죄"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5.1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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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조..."시대 변하면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바라보는 인식 전환 필요"
5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1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을 악성 범죄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과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몰카범죄와 관련해 피해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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