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년 맞은 '게임 셧다운제' 토론회 개최...여전히 찬반 엇갈려
시행 7년 맞은 '게임 셧다운제' 토론회 개최...여전히 찬반 엇갈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5.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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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청소년 보호 필요"...반대 "실효성 낮고 청소년 권리와 자율성 침해"...효과 검증 가능한 데이터 공개 안돼 아쉬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 주최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블로그)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 주최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블로그)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 7년을 맞은 '게임 셧다운'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게임 셧다운이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6시 사이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과 이동섭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주최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외에, 게임업체 대표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는 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과 ​현상 유지 및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

먼저, 반대 입장에 선 토론자들은 게임 셧다운제의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와 청소년의 권리 및 자율성 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정훈 교수는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게임이 나쁘다'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어서 게임산업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종희 교수는 "2011년 시행됐던 셧다운제가 그때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된 지금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지적이 많다"며 "과거와 달리 게임방송시청 등 청소년들이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낮에 활동하지 못해서라는 운동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다"며 "셧다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동 대표지도교사는 "지난 7년간 셧다운제 찬반 논의 속에서 중고생 당사자의 입장과 인권은 고려되지 못했다"며 "중고생을 주체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의 첫 단추로 셧다운제가 폐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부 과장은 "게임은 대다수 국민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라며 "선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운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취미 활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 규제를 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친권자가 요구할 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찬성 입장에선 토론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용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범심의관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장치”라며 “긍정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더 나을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만큼 쉽게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달라서 사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환경과 과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게임 과몰입, 과의존, 중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시간제한이 현재보다 강화되거나 유지돼야한다는 의견도 60%를 넘었다"며 "아직까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데 따른 7년 동안의 성과 및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김병관 의원은 “많은 학부모를 만나보면 정부가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알지만 부모와 자녀가 논의를 통해 플레이 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효성 등에 논란이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게임산업은 콘텐츠 주요 수출 사업이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산업과 미래의 자산인 청소년 모두 중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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