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투대응 '성차별시정팀' 신설…여성인권 업무 강화
인권위, 미투대응 '성차별시정팀' 신설…여성인권 업무 강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3.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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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설 예정...인권위, 정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촉구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여성 인권 업무를 강화를 담당할 별도 부서를 올해 5월에 새로 만든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권력형 성희롱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여성인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성차별시정팀(가칭)을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정부가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7월 위원회에 제출한 8차 보고서에 대해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어 심의한 후 3월 12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점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지 않은 점 등 23개 분야에 대해선 우려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견해 중 상당수는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다. 지난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81년 9월 발효됐다.

한국은 1984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며 당사국은 2017년 12월 기준 189개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으로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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