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제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한전, 성범죄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제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3.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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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성 비위 사건 징계 현황’ 자료 통해 밝혀져...10년 간 15건 가운데 1건만 해임 처분...타 공기업에 비해 낮은 징계로 논란 불거져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진=연합뉴스)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성범죄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10년간 성 비위 사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전 직원들이 연루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15건으로 성폭행 2건, 성희롱 12건, 성매매 1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2012년 인턴 직원에 대한 강간 미수 단 한 건 뿐이었으며, 나머지 14건은 정직 7건, 감봉 5건, 견책 2건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2011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강원랜드는 같은 기간 발생했던 총 8건의 직원 성범죄에 대해 해임 6건, 정직 2건의 처분을, 남동발전은 총 10건에 대해 대해 4건의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전의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혜연 의원은 “성폭행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해 파면이 아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이 확인된 만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성범죄 징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 내용이 맞다"며 "성 비위 사건 관련 처벌을 강화하도록 사규를 개정해 시행 중이며 관련 사내교육도 마련해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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