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범정부협의체 구성
정부,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범정부협의체 구성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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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성폭력 범죄 징계 강화 등 공공부문 대책 발표....다음주엔 민간부문 대책 세워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성폭력 근절 대책의 중심이 될 콘트롤타워를 세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의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범정부협의체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관리자 보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의 처벌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만들어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필요시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주에 민간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돼 부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부처가 여러 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샅샅이 살피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장에서 대책이 작용하는지 점검해 추가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먼저,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만 당연퇴직 처리했으나, 앞으론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모든 성폭력 범죄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파면,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공공기관 성희롱 행위자의 인사제재 역시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는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제도도 권고한다. 옴부즈만을 따로 두기 어려운 기관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를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성폭력 피해 신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도 만든다.

3월부터 100일 동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록·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여성가족부가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다. 해당기관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폭력 가운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꾸려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온라인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면서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용감하게 미투를 외친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들이 힘들게 고백한 사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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