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스토킹은 징역형도 가능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스토킹은 징역형도 가능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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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확정...스토킹은 현재 최대 10만원 범칙금만 가능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앞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와 연인 관계를 악용한 데이트 폭력에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의 경우, 현재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으나 최고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 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 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 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특히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10만원 범칙금만 부과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한 경찰의 대처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에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기로 했으며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종합대응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조상철 법무부 기조실장은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내용과 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나 통신차단 등의 조치 대상을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결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연인 간이라하더라도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가 제공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긴급 상담을 제공하며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력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공공부문 성폭력ㆍ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 등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스토킹ㆍ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포탈과 연계해 카드뉴스, 온라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는 한편, 가해자의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정부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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