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면 안되는 이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면 안되는 이유
  • Jake Lee
  • 승인 2018.02.0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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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라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요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가능한가를 두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옹호론을 펼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분리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폰지로 규정하고 사용을 막으면서 블록체인만 국가가 지원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둘 다 틀렸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제한된 영역에서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영역을 중앙정부가 국가단위로 확장시킨 것도 글로벌 블록체인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정부가 운용비용을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국가단위로 폐쇄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하면서 여전히 화폐는 암호화폐를 쓰지 않고 기존 법정화폐, 즉 중앙정부 통제화폐를 쓰면서 이원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여부는 선택의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일 뿐이지 고정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가능한가의 문제에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주장이 틀렸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국가단위로 확장시키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시킬 때, 즉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만 발전시킬 때 한국은 선진국들과의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청문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암호화폐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한다. 한국 정부의 행태와는 정반대다.

암호화폐를 인정하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결합시킨 선진국들과 암호화폐를 부정하며 블록체인만 지원하고 블록체인과 중앙정부 통제화폐를 이원적으로 가동하는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자본 유치에서 차이가 있다. 블록체인 ICO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 규모는 이론상으로 세계경제 규모에서 공공부문을 제외한 크기다. 그러나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자본 규모는 일국의 정부 예산의 극히 일부분이다.

보다 본질적인 차이가 또 있다. 이 차이를 알기 위해 하나의 비유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060전화가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애용하는 플랫폼이다. 060서비스 중에 사주팔자 상담서비스가 신문광고에서 많이 보이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먼저, 사용자는 미리 사주팔자 상담업을 하는 업자에게 금액을 예치시킨다. 그리고 060전화를 걸고 역술인을 찾아서 상담을 받는다. 그럼 끝이다.

상담받는 시간만큼 자동적으로 결제 된다. 상담 따로 하고 또 별도로 상담시간을 기록, 계산하고 사주팔자 상담업체에게 돈을 결제해서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서비스 이용과 정산이 동시에 되는 것이 업자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편하다.

아마도 서비스 이용 뒤에 정산을 별도로 해서 결제를 별도의 채널을 통해 하는 것보다 전체 비용의 10~20%정도가 절약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보안, 중개, 평판관리 등에서 많이 쓰인다. 사물인터넷으로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연결시키면 비용이 훨씬 싸진다.

그런데 모든 사물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는 공짜로 이용할 수는 없고 댓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 선진국처럼 블록체인에 암호화폐를 결합시키는 경우와 한국처럼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블록체인과 중앙정부 통제화폐 (법정화폐)를 따로 운용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

한국은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이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결국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선진국은 그냥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만 하면 된다. 정산, 결제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저절로 정산, 결제가 되니까. 그러나 한국은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을 하고 또 별도로 중앙정부의 통제 화폐로 결제행위를 해야 한다. 한국은 그만큼 불편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물론 스웨덴이나 중국처럼 국가주도로 국영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국영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결합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면 확장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글로벌시장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고립되면서 뒤쳐진다. 스웨덴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는 암호화폐를 함부로 증량하지 않겠지만 중국 같은 거대정부 관치경제 국가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증량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선진국들이 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암호화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하는지 이해가 되시나?

구한말, 세상물정에 어두워 쇄국정책을 쓰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애국위정척사파들의 전철을 한국이 또 다시 밟으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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