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 조사..."도로교통법 허점 여전, 조속한 개선 필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 조사..."도로교통법 허점 여전, 조속한 개선 필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2.08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대전 어린이 사망 사고 청와대 청원 21만5000명 동참...교통안전공단 지적에도 자발적 개선 낮아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최근 6살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 참여한 인원도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점검 현황’에 따르면 '횡단보도 없음’,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 ‘유치원·노인정 앞 보도 없음’, ‘반사경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1년 11월 5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매년 50여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국토부와 공단에서 검토한 뒤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까지 총 271개 아파트 단지의 교통 시설을 점검했다.

공단이 2012~2014년 사이 점검한 110개 아파트 단지의 지적사항을 보면 총 1042개다. 단지내 과속, 보도단절, 보행자 횡단시설 미설치, 출입구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 곡선부·지하주차장 시야 불량, 설치된 도로·교통안전시설 파손과 노후화 등이 대표적인 지적 사항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 미설치, 유치원·경로당 입구 보행 횡단시설 부재, 단지내 주요 도로 포장 상태 불량 등을 지적 받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과속방지턱이 부족해 과속 차량이 많아 과속 방지턱 설치를 권고 받았다. 대전의 한 아파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고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규정하지 않아 공단의 지적을 받았다.

공단은 교통안전검사를 마친 아파트 단지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설치, 주정차금지 시설설치, 수목제거·반사경 설치로 시인성 향상, 도로·교통안전시설 재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공단의 지적과 제안에도 각 아파트 단지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요소를 개선한 사례는 2012~2013년 점검대상 가운데 23.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에는 개선비율이 21.1%로 더 낮아졌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현행법상 정부가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도로는 설계·유지관리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도 없다.

이에 앞서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 어린이의 부모가 지난달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글을 올려 소호에 나섰다. 이 글은 8일 오후 3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수는 21만5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국토부와 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대책을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조속히 강구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교량, 터널, 댐, 항공, 주택 등 주요 시설물 3457개에 대한 ‘2018년 국가 안전대진단’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