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세입자 보호 강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세입자 보호 강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8.0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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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7억, 지방 5억으로 늘려...가입기간도 10일에서 1일로 단축

[러브즈뷰티 신동훈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때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기 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눈치를 보게 돼 실질적으로는 상품가입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1일부터는 세입자가 보증 상품에 가입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3년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가입에 걸리는 기간도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단축하며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연간 12만80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는 개임 임차인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0.154%이 적용되며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으로 계산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도 60%에서 80%로 완화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원 인 다가구주택에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세입자들이 각각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행 선순위 채권 한도 60%가 적용되면 1명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80%로 변경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주택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현행 60%가 그대로 유지 된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공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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