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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들 일감 몰아주기 포착…직권조사"공정위, 45개 재벌 내부거래 분석결과 혐의 상당수 드러나
'갑질' 논란 가맹분야 공정거래 종합대책 이번 주 발표
ⓒ포커스뉴스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안옥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달 중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직권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5개 재벌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꽤 많이 드러났다”며 “가을 이전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와 관련 “내년부터 10만개에 달하는 대리점 전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가맹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가맹사업자 공정거래 종합대책은 가맹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또한 민사·형사·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도 곧 구성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구글 및 페이스북과 더불어 국내 IT기업의 독점에 대한 현실적 규제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love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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