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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에 부담만 가중…결사반대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중소기업중앙회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이서준 기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방안은 중소기업경영자들에게는 구인난은 더 심화시키고 인건비부담은 더욱 늘린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하지 않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 격차는 더 확대되고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 중인 인력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며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 할증까지 인정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8조6000억 원에 달하고 구인난에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근로시간단축방안 추진과 관련, “전체 사업장의 9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종사자 수가 81%라는 점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 하라. 또 노사 합의 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회의 이번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고사당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일부는 근로시간단축은 고용을 증대시키며 실업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나 혜택을 마련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하태경) 지난 20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토·일요일을 포함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공감을 가졌다. 이후 23일 소위를 다시 열었으나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도입 등 세부 조항에서 의견이 달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소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 중이다.

이서준 기자  love@love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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