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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국제화장품규제 조화회의체’ 정회원 가입 추진올해 업무보고서 화장품 수출촉진 방안…유통기한 위·변조 등 상습위반자 ‘영업중지명령제’ 도입
▲ 사진 식약처

[러브즈뷰티 심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도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대상 및 재진입 제한 기한 강화, 상습 위반자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및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9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새해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화장품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화장품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아래 국제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회의체(ICCR) 정회원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ICCR은 화장품분야 규제의 국제조화와 국가 간의 장벽 최소화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규제기관 간모임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수입식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문제 영업자에 대한 정밀검사 집중 실시 및 검사명령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외·급식 위생수준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국민 외식·급식 위생수준 개선을 위채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또한,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 확대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하여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심은혜 기자  semaeh@love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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