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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재벌개혁…'황제경영' 제동걸릴 듯개혁보수신당도 재벌개혁 추진에 가세…與野 잠룡들도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다짐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모두 발언 모습. 왼쪽부터 정운천 AI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사진=포커스뉴스)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탄핵정국에서 재벌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정파괴의 한 축을 이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재벌 총수에 의한 황제경영 시정 등 대대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재벌개혁' 바람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세게 불어 닥친 가운데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야권이 추진 중인 재벌개혁에 가세하면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입법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러 개혁 이슈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다”며, “당론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공감대 속에 의원들간 집중 토론을 거쳐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문제,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임 문제에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설문 대상에 포함된 개혁 현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분리 선임 △감사이사 분리 선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6개의 재벌개혁안과 △법인세 인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선거연령 하향 조정 △결선투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경찰 수사권 조정 등 7개의 여타 개혁안이다.

새누리당도 개혁보수신당과 경쟁이나 하듯 재벌개혁에 가세했다, 그간 ‘재벌개혁' 법안이 화두가 될 때마다 논의조차 꺼리던 새누리당의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사태' 관련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고 대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에 대해 당론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강력히 외치고 있다. 경제정책으로 ‘경제교체’, ‘국민성장’ 등을 화두로 꺼낸 문재인 전 대표는 무엇보다도 불공정한 재벌경제를 타파하는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재벌기업이 시장에 반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출자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삼성 개혁이 공정 경제를 만드는 출발”이라며 재벌개혁의 핵심 기업으로 삼성을 직겨냥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재벌개혁 의지에서 누구보다 앞선다. 이 시장은 경제정책을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고 표현하면서 강자(재벌)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중소기업,노동자)를 부양하자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법행위 엄중처벌, 일감 몰아주기 타파, 노동조건 현실화 등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꼽았다.

보수신당의 잠룡인 유승민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 해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재벌 총수 사면ㆍ복권 금지 등 야권 진영 대선후보들의 재벌개혁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최근 “신당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구 체제’로 규정하며 대ㆍ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재벌개혁법안들은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과 특혜지원 등 논란이 불거지며 어느 때보다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여론이 거세고 전경련해체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계도 반대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개혁보수신당이 재벌개혁 입법 추진에 힘을 실으면서 ‘거야’의 힘으로 임시국회에서 재벌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이 불과 99석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하더라고 개혁보수신당이 공조하면 재벌개혁법안은 손쉽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박홍준 기자  love@love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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