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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내년말까지 연장
홍미은 기자 | 승인 2016.12.07 16:07
외국인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 안내 표찰

[러브즈뷰티 홍미은 기자]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신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시한인 내년 3월 31일에서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는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진료실적 비중이 높은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동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범위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등의 의료서비스 분야다. 또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도 포함된다.

홍미은 기자  press@loves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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